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탁·징수·분배 기준 마련과 신탁·등록 관련 쟁점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AI 음악 저작권 기준 논의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과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포함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음악을 어떻게 신탁하고,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이다.
토론회 주제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박준우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음악 출판사·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 질의응답도 진행돼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인간 창작 기여와 분배 기준
문체부는 이번 자리가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음악 제작 과정에 사용됐을 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저작권 신탁 기준이 마련되면 AI 활용 음악의 등록과 관리, 저작권료 징수·분배 절차를 둘러싼 업계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기준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각계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