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AI가 읽기 쉬운 형태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양식을 개편하고 관련 공개 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10월 2일부터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AI 친화형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사업담당자의 작성과 교정 작업을 거쳐 국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0월 2일까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AI가 읽기 쉬운 예산자료로 개편
이번 지침은 기존 사업설명자료가 표의 셀병합이나 자유서술형 문장 등 AI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의해 자료의 겉모양보다 정보의 의미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양식을 바꿨다. 목차는 사업총괄정보, 예산총괄표, 사업설명, 최근 결산내역 등 기능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사업설명 항목에는 사업목적·내용, 사업개요, 기능별 산출내역, 사업효과, 타당성조사 등, 총사업비 정보, 사업집행절차, 최근 3년 지적사항과 각종 평가가 포함된다. 최근 4년간 결산표와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된다. 예산총괄표는 요구액,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처럼 열의 의미가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장식적 셀병합을 없앤다. 기존 자유서술형 사업개요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근거 등 정보 단위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금액 단위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장식 테두리 박스도 줄인다.
예산안 단계부터 공개 범위 확대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공개했지만, 2027년 예산안부터는 국회 제출 단계의 자료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공개 자료는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개된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아 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심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편은 사업설명서의 구성 요소를 크게 바꾸기보다 일선 공무원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AI가 정보를 찾고 항목 간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 산출근거, 사업효과, 외부평가, 결산내역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을 확대해 왔다. 2027년 예산안부터는 여기에 구조 개편을 더해 공개 자료의 검색과 분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작성 및 교정이 끝나면 20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10월 2일부터 전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양식 전환을 통해 예산안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