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결과 데이터의 무단 웹스크래핑(web scraping·웹사이트 데이터를 자동 추출·수집하는 기술)을 둘러싸고 차단 우회 전문 플랫폼 서프에이피아이(SerpApi)와의 법정 공방을 재개했다. 구글은 법원의 1차 기각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 내에 포함된 계약 파트너사의 라이선스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8월 10일 미국 법원에 소장 수정안(Amended Complaint)을 제출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서치엔진라운드테이블(Search Engine Roundtable)이 8월 12일 전했다.
SerpApi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데이터 추출 전문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다른 기업들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레딧은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이다. 레딧은 구글에 자사 게시물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 기각 후 ‘라이선스 보호’로 전략 수정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약 3주 전 공개 검색 결과 원문의 단순 수집에 대해서는 구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은 콘텐츠에 한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허용되었음을 증명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구글은 수정된 소장에서 레딧 등 라이선스 파트너사들이 구글을 향해 제3자가 유료 라이선스 콘텐츠를 무단 추출하여 상업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봇(bot·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한 스크래핑을 막기 위해 서치가드(SearchGuard·구글의 무단 검색 수집 방지 보안 시스템)를 도입했으나 SerpApi가 우회 기술을 사용해 하루 수억 건의 인공 검색 요청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레딧 또한 뉴욕 연방법원에서 SerpAp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 진행 허가를 받았다. SerpApi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에 자신감을 표명하며 법원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Q&A (기사 내용 기반 5문 5답)
Q1: 구글이 SerpApi를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이전 소송에서 법원이 일반 검색 결과에 대한 스크래핑 차단 청구를 기각하자, 구글은 레딧 등 제3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콘텐츠’를 무단 수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강화하여 변경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했습니다.
Q2: 1심 법원(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결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A2: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일반적인 검색 결과 페이지 수집에 대해서는 구글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저작권자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 조치 권한을 입증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Q3: 구글의 소장에 포함된 주요 파트너 사례는 무엇인가요? A3: 구글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 ‘레딧(Reddit)’이 대표적입니다. 레딧은 제3자가 자신들의 라이선스 콘텐츠를 무단 추출하여 상업화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줄 것을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Q4: 구글이 무단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보안 기술은 무엇인가요? A4: 구글은 자동화 봇의 스크래핑을 차단하기 위해 ‘서치가드(SearchGuard)’라는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SerpApi가 우회 기법을 사용해 하루 수억 건의 가짜 검색 요청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5: SerpApi는 구글 외에 다른 기업과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나요? A5: 그렇습니다. 레딧 역시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자사 커뮤니티 게시물을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에서 SerpAp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