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해외 법인이나 역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에 접근하는 우회 경로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망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중국 AI 기업들이 기술적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자 역외 컴퓨팅 자원 임대 등 법적 허점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해외 서버를 통한 연산 자원 대여 등 합법적 형태를 가장한 기술 유출 경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통신이 8월 7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려는 미국의 종합적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그간 직접 출하를 금지했지만 해외 자회사, 제3자 유통망,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등 우회 통로를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연산력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허가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망과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규제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AI 하드웨어 수출 허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AI 및 반도체 격차 추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주요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 2022년~2024년: 미국 정부, 최첨단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 시행 및 통제 기준 연쇄 강화
- 2025년: 중국 AI 스타트업, 자체 알고리즘 최적화 및 저비용 훈련 기법으로 기술적 돌파구 마련
- 2026년 8월: 美 상무부, 역외 데이터센터 대여 및 제3국 법인을 통한 엔비디아 칩 우회 접근 조사 착수
Q&A
Q1.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직접 수출을 통제했음에도 중국 AI 기업들이 빠른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자, 해외 역외 데이터센터 연산력 임대 등 우회 경로를 활용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Q2.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은 무엇인가요? A2.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제3자 유통업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엔비디아의 첨단 GPU 연산력에 합법적·비공식적으로 접근했는지 여부입니다.
Q3. 엔비디아의 공식 반응은 무엇인가요? A3.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승인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공급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4. 이번 조사가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A4. 미국 당국의 인공지능 하드웨어 규제와 라이선스 요건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클라우드 및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안 검증이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Q5. 규제 집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5.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특성상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국경을 넘어 접근이 가능해 정확한 추적과 단속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