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AI Insight Journal

저작권

위키미디어 재단, AI 학습·RAG 공정 이용 기준 분리 제안

위키미디어 재단은 오픈AI 저작권 소송에 법정 의견서를 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과 웹 콘텐츠를 챗봇 답변에 활용하는 RAG에 서로 다른 공정 이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2026년 10월 31일

AI 규제

호주 정부가 AI 기업의 저작권 자료 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국내외 권리자의 보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아직…

2026년 10월 31일

저작권

앤트로픽(Anthropic)은 IPO 신고서에서 저작권 소송 패소 시 모델 배포 제한이나 재학습 가능성을 공시했다. 15억달러 합의금은 2025년 비용으로 반영됐고, 공정이용과 데이터 확보 경로는 별도 쟁점이다.

2026년 10월 29일

REA

REA로 가계부 앱 Actual Budget의 은행 연동을 재현해 보니 통신 구조는 20분 만에 나왔지만 실제 거래는 받지 못했다. API 키와 유료 계정, 은행 동의라는 계약이…

2026년 10월 22일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

메타(Meta)는 10월 30일부터 기업용 약관을 바꿔 웹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규정한다.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는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쟁점은 공정이용이 아니라 약관 동의가 콘텐츠 이용 허락이 되는지다.

2026년 10월 17일

저작권

영국 광고업계가 생성형 AI로 제작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운데, 광고 제작 현장이 차세대 영화·TV 감독의 실무 훈련 경로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WPP는 AI 기반 콘텐츠…

2026년 10월 10일

저작권

USA투데이 컴퍼니와 계열 지역신문들이 오픈AI가 수십만건을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2억5000만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는 보도 당시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9일

AI 규제

2026년 10월 8일

저작권

미국 법원이 AI 생성곡 수십만 곡과 봇 계정으로 스트리밍 재생 수를 조작한 마이클 스미스에게 징역 18개월과 809만달러 상당의 몰수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사기 행위가 실제 음악가의…

2026년 10월 8일

저작권

디즈니와 카메론은 라이더가 10억달러 배상을 요구한 아바타 속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RZ와 두 속편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라이더의 항소 의사로 1심 판단은…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