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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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를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의 조치를 인정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리를 청구했다. 9월 25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대 1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지 약 3주 만이다.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결정이 자사의 AI 안전 정책에 대한 보복이며, 항소법원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10월 14일 앤트로픽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기존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청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한 판결 자체를 다투는 절차다. 별도로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과는 구분된다.
앤트로픽이 요청한 것은 전원합의체 재심리(rehearing en banc)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판결을 내린 3인 합의부가 아니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전원합의체는 원칙적으로 재심리 참여 자격이 있는 현직 판사들로 구성되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선임판사도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연방항소절차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재심리 허가에는 자격 있는 현직 판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합의체 재심리는 기존 판례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법률 문제를 다룰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원은 재심리를 허가하더라도 추가 서면이나 구두변론 없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분쟁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군사작전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앤트로픽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의 통제 없이 작동하는 완전 자율형 무기에 클로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국방부는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인 군사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2월 26일 공식 성명에서 두 가지 사용 제한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형 무기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고,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는 민주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두 가지 조치에 소송도 두 갈래
앤트로픽과 미국 정부의 법적 분쟁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국방부의 조치 때문에 두 건으로 나뉘었다.
앤트로픽은 3월 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ederal Acquisition Supply Chain Security Act of 2018)에 따른 국방부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 법률은 연방정부 조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기술 제품이나 공급업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앤트로픽 대 미국 전쟁부 사건(Anthropic PBC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No. 26-1049, 병합 사건 No. 26-1162)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연방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시작됐다.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의 사법심사 조항이 해당 조치에 대한 심사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재검토 과정에서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자 6월 17일 두 번째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6월 24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같은 3월 9일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Anthropic PBC v. U.S. Department of War, No. 3:26-cv-01996-RFL)은 미국법전 제10편 제3252조에 따른 별도 공급망 위험 지정과 정부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다룬다.
앤트로픽은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5조의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앤트로픽 승소, 워싱턴DC는 국방부 승소
두 법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3월 26일 국방부 조치의 집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8월 27일 본안 판단에서 국방부의 별도 공급망 위험 지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정부 조치가 앤트로픽의 AI 안전 정책에 대한 위법한 보복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필요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인사이트 저널은 9월 28일 두 사건의 법률적 차이와 진행 경과를 분석하면서, 캘리포니아의 3월 예비적 금지명령과 8월 본안판결이 서로 다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 국방부의 조치를 인정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레고리 캐처스(Gregory Katsas) 판사가 다수의견을 작성했고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가 동의했다.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클로드의 사용 제한이 군사작전에서 AI 시스템의 기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정부 이용자의 일부 요청이 실제 차단된 사례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반대의견을 낸 헨더슨 판사는 공급망 보안법이 규정한 위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은 결과가 엇갈리지만 적용 법률과 심사 대상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별도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망 위험 판단의 법적 범위 다시 다툰다
앤트로픽은 재심리를 청구하며 항소법원 다수의견이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10월 14일 앤트로픽이 원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를 겨냥한 법률을 사실상 모든 정부 계약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이다. 앤트로픽은 지정에 앞선 적법절차가 없었고, AI 안전에 관한 자사의 발언에 대한 보복 증거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치로 앤트로픽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심리 절차와 별개로 앤트로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certiorari)를 신청할 수도 있다.
Q&A
Q1. 이 사건에서 앤트로픽은 왜 연방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나?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의 특별 사법심사 규정 때문이다. 미국법전 제41편 제1327조는 해당 공급망 조치의 사법심사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Q2. 캘리포니아 법원은 앤트로픽이 승소했는데 워싱턴DC에서는 왜 패소했나?
두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건의 법률은 적대자의 행위와 관련된 더 좁은 공급망 위험 정의를 적용한다. 워싱턴DC 사건의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은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인정한다는 것이 항소법원 다수의견이다.
Q3. 이번 재심리 청구가 기각되면 연방대법원에 갈 수 있나?
가능하다. 앤트로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별도로 결정하며, 상고허가 신청이 곧 본안 심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