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주당 무어·공화당 브라운, 공동 AI 정책 틀 추진…주정부 규제 확산 속 연방·주 권한 배분도 쟁점
미국 주정부들이 인공지능(AI)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초당적 협력체 구축에 나섰다. 연방 의회가 포괄적인 AI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주지사들이 주정부 차원의 공동 정책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AP통신은 10월 2일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Wes Moore) 메릴랜드 주지사가 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주지사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대응 부족으로 생긴 공백을 주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NGA) 의장을 맡고 있는 무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인디애나 주지사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는 다른 민주·공화당 주지사들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GA 2026~2027년 지도부 자료에 따르면, 무어는 NGA 의장, 브라운은 부의장 겸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와이·루이지애나·매사추세츠·노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유타·버몬트 주지사도 집행위원회에 참여한다.
주정부 AI 규제 확산…전국 단일 기준과 충돌 가능성
이번 움직임은 미국에서 AI 규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AP는 10월 2일 “지난 한 달 동안 메릴랜드·캘리포니아·일리노이·오리건·버지니아 주지사가 AI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정책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도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주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 대상인 AI 서비스와 기업은 주 경계를 넘어 운영된다. AP는 주정부가 지금까지 연방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지만 미국 전역과 세계에 걸쳐 작동하는 AI 기술을 다루는 데 주정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NGA는 ‘연방주의 원칙(Principles for State-Federal Relations)’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를 다루고 있다. NGA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정책을 선점하는 법률을 검토할 때 주정부의 역할과 지역별 정책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메릴랜드 자체 AI 정책도 추진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 차원의 AI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9월 22일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주정부는 주민 보호, 노동자 중심의 AI 정책,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훈련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메릴랜드는 기업의 AI 도입 현황을 측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주정부는 10월 1일 정부·기업·노동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메릴랜드 혁신 서밋(Maryland Innovation Summit)을 열고 메릴랜드 기업 AI 벤치마크(Maryland Business AI Benchmark)를 공개했다. 기업의 AI 활용과 생산성·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다.
무어와 브라운의 협력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AI 규제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무어는 민주당, 브라운은 공화당 소속이다. 두 사람은 각각 NGA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모든 주가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AP가 확인한 것은 무어와 브라운이 공동 AI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서고 다른 주지사들이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각 주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법이나 주간 협약이 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어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AI 정책에서 맡아야 할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AP에 “연방정부에는 백악관과 의회를 포함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지도적 역할이 있다. 그런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주지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The federal government has a unique leadership role that they have to play and that includes both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In the absence of that, the governors cannot just sit on our hands)”고 말했다.
Q&A
Q1. 초당적 주지사 그룹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AI법을 만들 수 있나?
아니다. 주지사들과 NGA가 연방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공동 정책 원칙이나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각 주의 입법·행정정책에 활용하거나 연방정부와 의회에 공동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Q2. 왜 주정부들이 AI 정책에 직접 나서고 있나?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주가 소비자 보호, 정부의 AI 사용, 노동, 개인정보, 데이터센터 등 자체 관할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AP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여러 주에서 AI 관련 행정조치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Q3. 연방법과 주정부 AI법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 헌법의 연방법 우위 원칙(Supremacy Clause)에 따라 유효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할 수 있다. 다만 연방법이 구체적인 주법을 어느 범위까지 선점(preemption)하는지는 해당 연방법의 내용과 의회의 의도, 규제 분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