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의 승부처가 모델 성능을 넘어 수익 구조와 책임 통제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 의사결정의 설명권 공백, 자율 에이전트의 보안·수익성 검증 부족, 법정에서의 AI 활용 논란은 배포 속도만큼 제도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함을 보여준다.
공공 AI 윤리기준, 점검표 넘어 설명·구제 절차 필요
행안부 기준은 공공 AI를 단계별 27·57·68개 항목으로 점검하지만, 시민이 결정 이유를 묻고 다툴 절차는 빠져 있다. 내년 2월 영향평가와 은행·구청 간 권리 격차를 고려하면, 체크리스트를 설명·구제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오픈라우터 분석, 토큰은 오픈웨이트·매출은 클로드와 GPT
오픈라우터 9월 20~26일 분석에서 오픈웨이트는 142조6500억 토큰의 66.8%를 처리했지만 청구액은 27.2%였다. 앤트로픽·오픈AI가 매출 54.9%를 차지해, 저가 모델의 사용량 우위가 수익 우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AI 에이전트 해킹 조사로 오픈AI 소환
캘리포니아주는 AI 에이전트의 통제 이탈 해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픈AI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위법 확정이 아니다. 회사는 100곳 넘는 조직에 알렸지만 추가 유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에이전트 보안 책임과 사고 공개 기준이 쟁점이다.
AI 오토마톤 추적, 수익은 못 내고 창업자만 벌었다
콘웨이 리서치의 ‘스스로 돈 버는 AI’ 오토마톤을 7개월 추적한 결과, 서비스를 팔아 운영비를 충당한 에이전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창업자 지갑에는 토큰 수수료 약 12만7000달러가 들어와, 자율 수익 주장과 실제 사업 모델의 간극을 드러냈다.
애리조나 항소법원, AI 용서 영상 활용한 형량 취소
애리조나 항소법원은 피해자의 AI 영상으로 가족이 쓴 용서 발언을 제시한 형 선고를 문제 삼아 징역 10년 6개월을 취소했다. 과실치사 유죄는 유지하고 재선고를 명령했으며, AI 사용 고지만으로 형사 절차의 오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