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생성형 AI 법령검색 등 AI 기반 법제서비스 도입 계획을 알리며 공식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연어로 법령 찾고 해외 법제정보도 제공 누구나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해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도입될 이 서비스는 법률 용어나 조문을 미리 알지 못해도 질문을 입력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법제정보 이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은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 중이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령정보센터에 적용할 AI 서비스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용자 목소리와 서비스의 미래상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는 세계법제정보센터편과 국가법령정보센터편을 합쳐 총 139만회 조회됐다.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총 123만회 조회됐다.
## 공무원 법률 검토와 홍보에도 AI 활용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도입한 AI 법령비서는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질문에 1차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실제 이용 공무원 인터뷰를 시리즈로 제작해 공직사회에서 AI 활용을 알리고 있으며,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 민간 AI 전문가 인터뷰도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AI 서비스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물 제작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가사와 멜로디, 뮤직비디오 제작에 AI를 쓴 콘텐츠 ‘법플리’는 법제처 업무를 노래로 소개하며 63만회 조회됐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AI 대변인’ 디지털 브리핑도 운영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가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수단이며, 법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정보를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부터 제공하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은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