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서 가릴 정보를 찾는 데 구글(Google)의 AI 도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AI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천하면 담당 직원이 검토하는 방식이다. 엔가젯은 9월 28일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확인한 깃허브(GitHub)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FOIA 문서 10% 이상에 AI 적용
문서에 따르면 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청구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가려야 할 정보를 AI가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DHS는 9월 말까지 FOIA 요청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문서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은 모두 10만~14만건으로 제시됐다. 이는 AI가 문서를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공개 대상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AI가 추천한 내용은 DHS 직원이 다시 살펴본다. 요청자가 문서의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받도록 사례를 검토한다는 설명도 문서에 담겼다. 다만 비공개 처리를 위한 자동화와 ‘완전한’ 정보 제공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인 점은 주목된다. 문서는 자동화가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확도나 오류율, 직원 검토의 범위와 절차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도 문서·영상 비공개에 AI 검토
미국 정부에서 AI를 문서 비공개에 활용하는 사례는 DH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내무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대상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가리는 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도구를 사용한다. 법무부는 영상의 정보를 삭제하는 데 베리톤(Veriton)의 AI웨어(aiWARE)를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기관은 어떤 정보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리는 자체 도구 프레드(FRED)를 개발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에 FOIA 담당자의 기록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인 AI 활용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 사용하는 도구와 처리 대상은 다르지만, 문서나 영상에서 비공개 정보를 찾아내는 업무에 AI를 적용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정부 문서의 비공개 처리는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막는 데 쓰이지만, AI 추천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공개되는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플로리다대의 한 FOIA 전문가는 정부가 기록을 가리는 데 AI를 어떻게 쓰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AI가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계획의 실제 처리 시간 단축 효과와 비공개 범위 변화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