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세력의 선전이나 다른 목표를 돕는 공적 활동에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켄 클리펜스타인의 뉴스레터는 9월 24일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국내 AI 반대론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외국 세력 목표 돕는 활동 경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주 시민과 비시민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외국 세력의 목표를 돕는 공적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활동에는 공개 시위도 포함된다고 했다. 법무부 안내는 외국 세력의 선전이나 다른 목표를 돕는 행위에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특정 시위나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4일 소셜미디어에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가 중국만 이롭게 하는 “역겨운 음모”라며 반대자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나쁘다고 말하는 이들을 “나쁜 대의를 위한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9월 19일에는 AI 분야의 “나쁜” 행위자를 기존 형사·민사 사법제도로 다룰 수 있다고 썼다. 뉴스레터는 이런 발언과 법무부 경고가 AI 반대 여론을 국가안보 문제로 제시하는 흐름이라고 해석했다.
의회와 트럼프 측 인사도 중국 영향 주장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공화·아칸소)은 6월 당시 법무장관 대행이던 토드 블랜치에게 미국 AI 인프라 구축을 겨냥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튼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외국 세력 네트워크가 데이터센터 관련 미국 정책과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빌 로이 싱엄을 비롯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 네트워크가 AI 인프라에 반대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기소된 단체가 없다며 법무부의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코튼 위원장의 주장으로, 기사에는 해당 의혹이 확인됐다는 설명은 없다.
코튼 위원장의 서한 며칠 전에는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백악관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으려는 외국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 거스리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 등이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색스도 국내 데이터센터 반대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고, 폭스뉴스에서 그런 움직임은 중국에 판세 전체를 넘겨주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유타주 100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계획을 추진하는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다.
뉴스레터는 법무부가 구체적인 시위나 반대 단체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코튼 위원장이 네빌 로이 싱엄과 그가 연계된 미국 비영리단체 네트워크를 의혹의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국내 비판을 외국의 영향력 행사와 연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인사들의 주장 및 경고이며, 외국 정부가 실제로 해당 반대 활동을 지휘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는 보도는 아니다. 법무부의 안내가 어떤 활동에 적용될지, 조사나 기소로 이어질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