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연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개보박두’팀과 ‘정법사’팀이 각각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 대상을 받았다. 두 부문을 합쳐 54개 팀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기술 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개발 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귀속 문제, AI가 추론하거나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의 쟁점 등이 논의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는 24개 팀, 대학(원)생 부문에는 30개 팀이 지원했다. 예선을 거쳐 각 부문 4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본선 진출팀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현대자동차의 AI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광장·화우의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변론을 다듬었다.
본선은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지난해 제3회 대회 수상 학생들로 구성된 배심원 평가를 더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였으며, 이해원 강원대 교수와 문의빈 국민대 교수, 정세진·양진영·김진욱·최정규 변호사가 심사에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보박두’팀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 연세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고행길’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동의버튼’팀과 ‘오손도손’팀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고려대 ‘정법사’팀이 대상, 건국대·성균관대와 한양대 대학원 소속 ‘라바(LAVA)’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경희대 ‘락(LOCK)’팀과 중앙대 ‘중개비’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발표자상은 박지연 씨와 정현우 씨에게 돌아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생성형 AI를 지나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기술 전환기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