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한 보복이었다고 판결했다.
영국 BBC는 8월 28일 리타 린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지정이 “불법적이고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린 판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드는 것이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백지수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새 지정을 내릴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기했다. 국방부의 조치는 앤트로픽이 군에 자사 AI 모델을 감시와 자율무기 등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뒤 이뤄졌다.
앤트로픽은 군사 무기체계에 AI 모델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감시에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정부의 조치가 전례 없고 위법하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민간 기업이 군사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백악관도 앤트로픽을 “급진적인 좌파 성향의 깨어 있는 기업”이라고 부르며, 군은 특정 AI 기업의 서비스 약관이 아니라 미국 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정은 외국의 사보타주로부터 군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했다. 미국 기업이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앤트로픽 경영진은 지정으로 사업 손실과 평판 훼손을 합쳐 회사가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BBC는 판결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앤트로픽에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