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등 4개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고 당부했다. AI 기본의료 전략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취약지 일차 의료기관에 진료 보조·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하고,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지원하는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공공병원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 조기 선별, 고강도 볼라드 설치기준 마련, 보행신호 연장 및 AI 기반 자동연장시스템 확대 등을 담았다. 결빙사고 취약지역 제설 인프라 확충과 고속도로 전 노선 기상관측망 구축, 내비게이션 결빙 구간 안내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에서 2030년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 의무화, 성능·상태점검 오류 처벌 강화, 환불 요건 완화와 하자수리 보험 제도 도입,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심 거래’ 중고차 시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는 오는 9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정전 협의체 구축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