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LEX | AI Insight Journal

딥페이크

오픈AI·메타, 美 연방사법부에 딥페이크 증거 위험 경고

오픈AI(OpenAI)와 메타(Meta)는 AI 영상·음성이 실제 증거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미 연방 사법부에 경고했다. 판사 931명 중 딥페이크 분쟁 경험자는 15명뿐이었고, 제901조 개정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2026년 10월 16일

리걸테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AI 로펌으로 이동해 프로젝트별 고정 수임료를 내세운다. AI 활용 로펌은 2025년 28%에서 2026년 41%로 늘었고, 변호사는 AI로 줄어든 업무시간을 과거 기준으로…

2026년 10월 16일

오픈AI

오픈AI(OpenAI)는 민간 집계에서 소송 100건 이상(주정부·불법행위 약 80건, 저작권 29건)에 직면했다. 미국 8개 주가 챗GPT 아동 안전을 문제 삼았지만, 파산은 확인된 계획이 아닌 분석상 가능성이다.

2026년 10월 16일

앤트로픽

앤트로픽(Anthropic)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한 항소법원 판결에 재심리를 청구했다. 9월 25일 판결은 2대 1이었으며, 재심리 신청만으로 기존 판결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15일

밀반출

슈퍼마이크로 계약업자 선은 엔비디아(Nvidia) GPU 서버의 중국 수출 관련 4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거래액 25억달러 중 중국 반출액을 5억1000만달러로 주장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유죄는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11일

제조물 책임법

오픈AI(OpenAI) 상대 챗GPT(ChatGPT) 제조물 책임 소송 24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증거수집에 들어갔다. 오픈AI는 10월 30일까지 답변해야 하지만, 제품 해당 여부와 책임은 미정이다.

2026년 10월 11일

음악 저작권

음악 라이선싱 기업 자멘도는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낸 AI 저작권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약 5만5600곡이 담긴 데이터셋의 무단 학습을 주장했지만, 본안 판단은 없었고 재소송 가능성도 남았다.

2026년 10월 11일

캐릭터닷에이아이

켄터키주는 캐릭터닷에이아이 아동 안전 소송에서 자해·굶기·자살을 권유했다는 챗봇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AI 챗봇 소송 약 24건이 병합돼 있으며, 쟁점은 위험 응답과 서비스 설계의…

2026년 10월 9일

저작권 침해

USA투데이 등 19개 신문은 기사 수십만건의 무단 학습을 주장하며 오픈AI(OpenAI)에 2억5000만달러 넘는 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확정 손해액이 아니며,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다.

2026년 10월 9일

로열티

미국 음악가 마이클 스미스는 봇으로 AI 음악 재생을 조작해 809만달러를 편취,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니뮤직은 가짜 음원 26만 곡 이상에 삭제를 요청했다. 처벌 핵심은 AI…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