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로펌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소송 서면 초안을 몇 분 만에 만들어도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를 하나씩 대조하고 틀린 문장을 고치는 데 시간이 들면 실제로 아낀 시간은 줄어든다.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사건에서는 일을 빨리 마친 만큼 청구할 시간이 줄 수 있다. 청구서를 보낸 금액과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도 다를 수 있다. AI에 더 투자할지 판단하려면 변호사의 최종 검토까지 걸린 시간, 청구액과 실제 수금액, 도입 비용을 뺀 사건별 이익을 차례로 살펴야 한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이 11월 20일 소개한 기고에서 마크 도먼(Mark Dorman)은 “AI를 활용한 업무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알려면 사건 관리부터 보수 책정, 청구액 확정, 청구서 발행, 수금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먼은 로펌용 재무·운영 소프트웨어 기업 엘리트(Elite)의 최고경영자(CEO)다.
① 변호사 검토까지 얼마나 빨라졌나
소송 서면을 작성할 때는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담당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점까지 시간을 잰다. AI에 사실관계를 입력하고 초안을 얻는 시간,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서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빠진 쟁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초안은 빨리 나왔어도 인용 오류를 고치느라 시간이 더 들었다면 그만큼 전체 절감 폭은 줄어든다.
문서나 증거 자료를 검토할 때도 분량과 난도가 비슷한 작업을 비교해야 한다. 속도와 함께 최종 검토에서 발견한 오류와 누락, 다시 작성해야 했던 부분도 기록하면 어디에서 시간을 아꼈고 어디에서 일이 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로펌 케네디스(Kennedys)는 11월 20일 법률 업무용 생성형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사건 업무를 대상으로 법률 조사, 서면 작성, 문서 검토, 증거 평가에 적용한 뒤 내린 결정이다. 케네디스는 일부 직원에게 먼저 도구를 제공하고, 내년 초 이용 대상을 넓히기 전에 활용도와 업무상 효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확인할 책임은 변호사에게 뒀다.
하비는 11월 15일 보험·위험 관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로펌 워턴 커니(Wotton Kearney)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사무소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비에 따르면 200명이 참여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에서 도입률은 94%였고 이용자가 입력한 질의는 3만 건을 넘었다. 도입률과 질의 건수는 이용 규모를 나타낸다. 업무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같은 작업을 변호사의 검토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따로 비교해야 한다.
② 얼마를 청구했고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
시간제 계약에서는 한 사건을 빨리 끝내면 청구할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섯 시간이 걸리던 서면 작성과 검토를 세 시간에 마치면, 시간당 요율이 같을 때 이 업무의 청구액은 두 시간분 줄어든다. 아낀 두 시간을 다른 유료 업무에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로펌 전체의 매출은 달라진다. 정액 계약에서는 처음 약정한 보수가 청구의 출발점이지만, 할인이나 감액이 있으면 고객에게 보내는 청구액도 달라진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의 제512호 공식 윤리의견은 시간제 계약에서 변호사가 실제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AI로 소송 서면 초안을 작성했다면 관련 정보를 입력한 시간과 초안의 정확성·완전성을 검토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정액 보수에도 합리성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AI로 업무가 크게 줄면 같은 정액 보수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구서를 발행한 뒤에는 실제 입금액을 확인한다. 100만원을 청구해 80만원이 입금됐다면 그 시점의 수금률은 80%다. 나머지 20만원이 지급 기한 전인지, 연체됐는지, 고객이 금액을 다투고 있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AI 도입 전후를 비교할 때는 가령 청구서 발행 후 90일이 지난 시점끼리 맞춘다. 발행한 지 한 달 된 청구서와 석 달 된 청구서를 그대로 비교하면 고객에게 주어진 지급 기간부터 달라진다.
로펌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클리오(Clio)는 10월 26일 자사 AI 도구와 업무관리 제품을 함께 사용한 로펌의 담당 변호사 1인당 매출이 비교 대상보다 10%, 수금률은 2.5%포인트 높았다고 발표했다. 비교 대상은 클리오의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유사 로펌이다. 업체가 제품 이용 여부에 따라 나눈 집단의 차이인 만큼, 개별 로펌은 자기 사건의 기록 시간, 청구서, 입금 내역을 연결해야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도입 비용을 빼고 나면 사건별 이익이 늘었나
세 번째 질문은 고객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사건을 처리한 뒤 얼마가 남았느냐다. 분야와 난도가 비슷하고 보수 계약 방식이 같은 사건끼리 비교한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수금액에서 변호사와 직원의 인건비, 사건 처리에 직접 쓴 비용, 그 사건에 돌아가는 AI 비용을 뺀다. AI가 만든 초안을 검토하고 고친 시간은 인건비에 넣는다. 문서 한 건을 검토할 때마다 업체에 사용료를 낸다면 그 사건에 직접 넣는다. 구독료와 직원 교육비, 시스템 연동비, 보안 설정비처럼 여러 사건에 공통으로 드는 비용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다.
가령 정액 보수로 1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인건비로 60만원이 들었다면, 다른 비용이 없다는 가정 아래 40만원이 남는다. AI를 도입한 뒤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이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인건비가 45만원으로 줄고 배분한 AI 비용이 10만원이라면 45만원이 남는다. 인건비 15만원을 아꼈고 AI에 10만원이 들어, 사건에서 남긴 금액은 5만원 늘었다.
시간제 사건이라면 같은 비용 절감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위 계산에서 비용이 총 5만원 줄었더라도 수금액이 10만원 줄었다면 사건에서 남긴 돈은 오히려 5만원 감소한다. 반대로 수금액이 그대로라면 줄어든 비용만큼 더 남는다. 사건 하나에서 절약한 시간을 다른 고객 업무에 쓰는 효과는 로펌 전체 실적을 볼 때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야 사건 한 건의 이익과 추가로 맡은 업무에서 거둔 매출을 섞지 않는다.
AI 투자비를 사건별로 나눠 볼 때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도 맞춰야 한다. 연간 구독료 전액을 시범 운영 첫 달의 몇 건에만 얹으면 다른 달의 사건에는 구독비가 빠진다. 반대로 구독료만 넣으면 초기 교육이나 시스템 연결에 들어간 비용이 빠진다. 어느 기간에 얼마를 나눠 넣었는지 정해 두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사건끼리 이익을 비교할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려면 우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한다. 로펌용 재무·운영 소프트웨어 기업 엘리트의 6월 2일 발표에 따르면 로닷컴이 주로 미국과 영국의 중대형 로펌 파트너와 경영진 등 133명을 조사한 결과, 법률 서비스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명확히 파악한다고 답한 비율은 39%였다. 다수는 일부 항목의 추정치나 로펌 전체의 평균치에 의존했다. 도먼은 “AI의 효과는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적시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Q&A
Q1. 보수 실현율(Realization Rate)과 수금률(Collection Rate)은 어떻게 다른가?
기록된 업무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보수 실현율은 그중 실제 청구서에 반영된 금액의 비율이다. 고객과 합의한 할인이나 청구 전 감액이 여기에 반영된다. 수금률은 청구한 금액 중 실제로 받은 금액의 비율이다.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보려면 두 지표의 분모와 집계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2. AI 구독료를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
미국변호사협회 윤리의견은 일반적인 사무소 운영비와 특정 사건에 직접 관련된 AI 이용 비용을 구별한다. 고객에게 AI 이용 비용을 청구한다면 청구 근거를 가급적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건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때에도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항목이나 다른 고객에게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된다.
Q3. 미국변호사협회 윤리의견은 모든 미국 로펌에 같은 효력으로 적용되나?
협회 윤리의견은 변호사 직업윤리 모범규칙의 해석이다. 개별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해당 관할의 직업윤리 규칙과 사건을 맡은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확인한다. 본안 서면에 AI를 썼다면 해당 법원의 제출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