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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1월 20일(현지 시각) “해외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미국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의 해외 건설을 막겠다고도 했다. 구글(Google)이 핀란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직접 지목했지만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참모들에게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기업이 현지 자회사를 통해 짓는 시설에도 과세할지, 이미 공사에 들어간 사업에 새 부담을 지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구글의 핀란드 투자 계획과 메타의 캐나다 공사는 각각 투자 발표와 착공 단계에 들어 있다.
중국 겨냥한 반도체 통제에서 미국 기업의 해외 건설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건설에 제동을 걸려는 이유로 중국과의 AI 경쟁을 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의 해외 건설을 허용하면 중국이 이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추진한 조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 경로를 겨냥했다.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11월 16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매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직수출 제한에도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는 제3국의 데이터센터에서 컴퓨팅 용량을 빌려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미국 AI 행동계획에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를 앞당기고, 동맹국과 협력국에는 미국산 하드웨어·AI 모델·소프트웨어를 묶어 수출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행정명령 제14320호에 서명하고 상무부에 수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도체와 서버, AI 가속기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해외 건설 제재가 이 수출 프로그램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선 인허가, 캐나다에선 전력 계약
워싱턴포스트는 “구글은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 미국 밖에 24곳 넘는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을 해외에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운영사들이 결제 처리 등 빠른 응답이 필요한 업무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시설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대량의 데이터를 먼 곳까지 보내면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한 곳은 구글의 핀란드 사업이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의 핀란드 데이터센터 투자를 지목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9월 9일 2027~2028년 핀란드의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등 디지털 인프라에 최소 130억 유로(약 19조14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는 하미나·카야니·무호스·발라 등 네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관련 인프라가 포함된다. 구글은 하미나에서 2009년 매입한 제지공장을 데이터센터로 바꿔 운영해 왔다. 현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AI를 이용한다. 구글은 핀란드 전력회사 포르툼(Fortum)과 하미나 인근 로비사 원전의 수명 연장을 뒷받침하는 22년 전력 구매 계약도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핀란드 인허가·감독청은 10월 6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무호스와 카야니 오탄매키의 두 사업장에서 부지 준비 작업을 중단하라고 구글 자회사에 요구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메타(Meta)가 7월 8일 스터전카운티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시설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캐나다 첫 데이터센터로, 회사는 완공 시 투자 규모가 130억 캐나다달러(약 12조17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발전회사 캐피털파워(Capital Power)는 이튿날 이 시설에 250메가와트(MW)의 발전 용량과 전력을 10년 넘게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공급 개시 예상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메타는 시설에 필요한 신규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용을 누가 낼지는 미국에서도 쟁점이 됐다.
미국에 지을 때도 전력망 비용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를 미국에 두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중간선거 유권자 조사에서 약 4명 중 3명이 자신의 지역에 새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AP통신·노크 공공문제연구센터와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올여름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도 미국인 10명 중 약 6명이 신규 데이터센터 수를 제한하는 데 찬성했고, 전기요금이나 물 공급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는 응답도 과반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11월 19일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초당적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발전소와 송전선 등 전력 시설을 더 빨리 지을 수 있게 하면서 대형 데이터센터가 이용하는 전력과 전력망 보강 비용은 그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를 늘리려는 행정부와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 사이에서 의회가 다룬 쟁점은 새 시설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그 비용이었다.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가 전력회사에 이를 반영한 요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될 때 전력회사가 송전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생기는 비용을 그 데이터센터에 배정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 데이터센터 한 곳의 수요가 소도시와 맞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환경단체 환경청렴프로젝트(Environmental Integrity Project)의 젠 더건(Jen Duggan) 사무총장은 인허가 단축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소가 늘고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업들이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돈을 내게 하라.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막지는 말라”고 말했다.
Q&A
Q1.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기업에 새 세금을 물릴 수 있나?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연방의회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새 연방세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행정부가 기존 법률에 따른 조치를 택한다면 그 법률이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Q2.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는 것과 현지 시설을 빌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직접 건설하면 기업이 시설 개발과 건설을 맡는다. 시설 임차나 컴퓨팅 용량 구매는 현지 사업자가 마련한 설비를 이용하는 계약이다. 향후 조치가 직접 건설 외에 임차나 용량 구매에도 적용될지는 대상 사업의 정의에 달려 있다.
Q3. 상원을 통과한 전력 인허가 법안에도 해외 건설 과세가 들어 있나?
미국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가 공개한 법안은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연방 인허가 절차와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부담을 다룬다. 해외 건설 과세는 별개의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건설 기업에 대한 과세를 언급한 것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