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음악계, 음악인만 제외하는 AI 학습 허가제 구상에 반대했다

이 기사는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선정과 발행 기준은 편집부가 관리합니다. AI 활용 원칙

호주 음악계가 음악인만 예외로 두는 것으로 보도된 AI 학습 허가제 구상에 반대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19일 업계 대표들이 다른 창작 분야를 배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가디언은 보도된 제안의 세부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음악인만 제외하는 AI 학습 허가제 논란

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정부가 AI 기업이 허가를 구매하면 호주 콘텐츠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음악은 예외로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해당 보도에 논평하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저작권 논의에 참여한 창작계 고위 관계자 한 명은 제안의 일부를 들었다고 했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 정부가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할지 의문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 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호주음반산업협회(Australian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최고경영자 앤너벨 허드(Annabelle Herd)와 호주작가협회(Australian Writers’ Guild) 최고경영자 클레어 풀런(Claire Pullen)은 음악계가 다른 창작 분야와 함께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드는 제안이 사전에 협의됐다면 불필요하고 실행하기 어려우며, 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AI 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맞춰져 있다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풀런은 음악·영상·각본 등 저작권 요소가 섞인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음악만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풀런은 2024년부터 정부와 대안을 논의해 왔지만 기술 기업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정치권, 분야별 예외에 반발

창작자와 작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미디어·엔터테인먼트·예술연합은 보도된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약속한 보호 조치가 모든 창작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창작자가 보상받지 못하면 저작물 이용은 ‘도둑질’이라고 말했고, 예술가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팀 에어스 산업장관은 17일 창작 노동자에게 현상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리처드 말스 총리 대행도 19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창작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녹색당도 음악인만 따로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야당 법무 담당 의원 미카엘리아 캐시는 이 제안이 저작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데이비드 포콕은 ‘분할해 정복하려는 전략’이라고 불렀다. 녹색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빅테크의 요구를 들어주면 호주가 저작권을 약화하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의 기존 입장도 논의의 배경이다. 앤트로픽(Anthropic)은 권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조건부 승인’ 방식을 제안했고, 오픈AI(OpenAI)는 의회 위원회에서 창작자 기금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된 허가제와 음악 예외는 아직 확인된 정부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와 정치권의 반대는 제안의 확정 여부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 ARTICLES

RECOMMEND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