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메이니아 법무부가 과거 가석방위원회 결정에 인공지능(AI)이 사용됐는지와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경위를 조사한다. 태즈메이니아 법무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전 닐-프레이저의 가석방 조건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나흘 뒤인 9월 19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I 문서와 존재하지 않는 판례
태즈메이니아 법무부는 과거 가석방위원회 결정에 AI가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9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닐-프레이저는 2009년 요트에서 동거인이던 밥 채펠을 살해한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뒤 2022년 가석방됐다. 이후 가석방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무죄 또는 오판 주장을 언론에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닐-프레이저가 제기한 법적 이의에 대해 태즈메이니아 대법원은 9월 15일 해당 조건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채 부과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원회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문서에 의존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석방 결정과 사법 검증 논란
이번 사안은 AI가 법률 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뿐 아니라, 문서에 적힌 판례와 법적 근거를 사람이 검증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졌다. 태즈메이니아 교도소 법률서비스의 그레그 반스 의장은 닐-프레이저에게 부과된 조건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근거로 삼은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서비스는 최근 2년간 가석방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자체 점검해 AI 사용 흔적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닐-프레이저를 대리한 인권법률센터의 세라 슈워츠는 법정 밖에서 가석방위원회가 문서 작성에 AI를 사용한 사실이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건이 닐-프레이저의 사건에 관해 말할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가석방위원회는 법무부와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 대변인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AI 사용 범위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태즈메이니아주 법무장관 가이 바넷은 위원회에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번 오류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토 완료 시점이나 조사 대상 결정의 범위, 후속 조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유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닐-프레이저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