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개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공저작물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정부는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로 출범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 확대가 의제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100종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025년 10종을 이미 개방했고, 2026년에는 25종을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7년에는 당초 30종에서 65종으로 개방 규모를 늘려 100종 개방을 완료한다. 지난해 공개된 데이터가 실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진 점을 반영해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공개 대상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택시 승하차 운행정보 합성데이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국 전기차 충전 및 발전소 운영 데이터가 포함됐다. 반려동물·스마트축산 데이터, 농업 위성영상과 스마트팜 작황 데이터, 한국인 인체 치수와 도심 스마트 교차로 CCTV 데이터도 대상이다. 의료 영상 및 판독 알고리즘, 치매 검진, 공공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감염병 관리 데이터와 교통사고·산불·도시 침수 관련 데이터도 공개 목록에 올랐다.
기존 개방 데이터의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에 활용됐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와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는 법률 AI의 학습 및 답변 근거로 쓰였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 100 25종 포함)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직방, 굿닥, 케이웨더 등을 포함한 민간 서비스 3625개 창출로 이어졌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예팀을 위해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와 저작물 50종, 약 2393만건을 제공한 상태다.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102종을 점검한 결과, 기관 정책자료와 발간물, 위원회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37종은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없어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예팀에 제공 가능한 데이터는 64종으로 확인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하는지가 글로벌 AI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관행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거쳐 조기 개방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각 부처는 추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AI유형 부착을 검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