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AI 데이터 전문위 구성 심의

보건복지부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으며,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해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현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원문 보기 (korea.kr)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