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출을 거절했다면, 누가 이유를 설명하나

영국은 자동 결정에 사람의 개입 보장…미국은 거절 사유, 유럽연합은 외부 점수 산정 방식까지

대출 담당자가 AI 신용 심사에서 거절된 화면과 거절 사유 서류를 보여주며, 맞은편 사람은 작은 집 모형 옆에 앉아 있다.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심사 항목을 설명하는 장면을 표현했다. 영국은 일정한 자동화 결정에 사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대출 거절의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AI 생성 이미지)
핵심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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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록 오류:명의 도용으로 생긴 채무 등 잘못된 신용정보가 대출 심사에 반영됐다면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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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과 편향:계좌 거래 내역은 신용 이력이 짧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AI가 개인 특성을 추론하거나 과거 판단의 편향을 되풀이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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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 결정 이의:영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당사자가 의견 제출, 사람의 개입, 결정에 대한 이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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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절 사유:미국 대출기관은 실제 심사에서 고려한 주요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신청자가 이를 요청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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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외부 점수 설명: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계약 결정이 외부 신용점수에 크게 의존한다면 점수 산출도 자동화 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평가 업체는 실제 적용한 절차와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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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라이턴에 사는 소피 호프(Sophie Hope)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우수’였던 신용점수가 ‘매우 낮음’으로 떨어져 있었다. BBC는 11월 20일 “누군가 호프의 명의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계정을 만들어 물건을 샀고, 호프는 대출을 신청하고서야 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점수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호프의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신용기록에 오른 채무가 누구의 것인지였다. 대출기관이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도 대출을 거절했다면 질문은 달라진다. “어떤 정보가 거절을 좌우했나“, “그 이유는 누가 설명해야 하나“가 중요해진다.

영국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자동화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출기관이 실제 거절 사유를 밝혀야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계약 여부를 좌우한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한 외부 업체에도 설명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신용기록이 짧아도 계좌에서 상환 여력 살핀다

신용기록이 부정확하면 실제로 지지 않은 채무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신용거래 이력이 짧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BBC는 “청년이나 최근 이주한 사람처럼 신용거래 기록을 쌓을 기회가 적었던 사람은 전통적인 신용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소비자신용 규정은 적용 대상인 소비자신용 거래에서 대출기관이 두 가지 위험을 살피도록 한다. 고객이 기한에 맞춰 갚지 못할 위험과, 고객이 새 대출을 갚느라 기존 채무나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위험이다. 새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이런 상환 여력을 따질 때 계좌 내역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영국 신용정보회사 노긴(Noggin HQ)은 오픈뱅킹(Open Banking)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 현금흐름을 파악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신용거래 기록이 짧은 신청자라도 급여가 들어오는 주기와 임대료·공과금 같은 정기 지출을 확인하면, 필수 지출을 내고 나서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자문업체 더 모기지 맘(The Mortgage Mum)의 세라 터커(Sarah Tucker) 대표는 BBC에 “AI가 더 폭넓은 정보를 분석하면 신용 이력이 짧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도 개별 사정에 맞춰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노긴은 AI가 지출 내역을 보고 대출 심사에서 차별에 쓰일 수 있는 개인 특성까지 짐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평가에 쓰는 자료가 정확해도 학습에 쓰인 과거 판단에는 편향이 들어 있을 수 있다. BBC는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의 산드라 바흐터(Sandra Wachter) 기술·규제 교수를 인용해 “AI가 과거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이 반영된 판단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기록에 오류 있으면 정정, 자동 결정에는 이의 제기

명의 도용으로 생긴 채무처럼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면, 당사자는 문제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정정권 안내에 따르면, 어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지 밝히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출 거절이 전적으로 자동화됐다면 그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국은 시행 규정에 따라 2월 5일 데이터 이용 및 접근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의 자동화 결정 관련 개정 조항을 시행했다. 개정된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UK GDPR) 제22A조는 최종 결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인지 판단한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진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제22C조가 적용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심사 자료의 오류를 설명하거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제시할 수 있다.

거절 사유와 점수 산정 방식은 누가 설명하나

대출기관이 어떤 항목을 거절 사유로 알려야 하는지는 미국 규정 B 제1002.9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신용평등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시행규정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에 적거나 신청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권리와 절차를 알려야 한다. ‘신용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심사에서 고려한 항목 가운데 무엇이 거절의 주요 사유였는지 밝혀야 한다.

규정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신용점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점수 산정에 실제로 반영된 항목만 사유로 제시하도록 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통지서 예시에는 ‘신청한 대출액에 비해 소득이 부족함’, ‘소득에 비해 기존 채무 부담이 큼’처럼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 있다. 신청자는 통지를 보고 대출기관이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업체가 제공한 점수가 계약 여부를 사실상 좌우했다면 그 점수를 만든 업체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23년 12월 7일 슈파 홀딩 신용평가 사건(SCHUFA Holding and Others (Scoring), C‑634/21)에서 외부 업체의 역할을 살폈다. 금융회사 등이 계약의 체결·이행·종료를 결정할 때 외부 점수에 크게 의존한다면, 신용정보회사가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행위 자체도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EU GDPR)에 따라 자동화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아 사건(Dun & Bradstreet Austria, C‑203/22)에서 신용평가가 자동화 결정에 해당하면 평가업체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써서 결과를 냈는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Q&A

Q1. 신용점수와 상환 능력은 어떻게 다른가?

신용점수는 신용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상환 능력 심사에서는 현재 소득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액 등을 빼고도 새 대출의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핀다.

Q2. 영국에선 직원이 심사 결과를 확인하기만 해도 자동화 결정에서 제외되나?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제22A조의 기준은 최종 결정에 사람의 개입이 실질적이었는지다. 판단할 때는 신청자의 특성이나 행동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이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한다.

Q3. 평가 업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설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아 판결에서 업체가 관련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고 판단하면 관할 감독기관이나 법원에 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이나 법원은 관련 권리와 이익을 비교해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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