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국방부·정보기관과 AI 기업 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조치로 미국 정부 권력과 AI 산업의 결합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디언은 10월 6일 블레이크 몽고메리 테크스케이프 진행자의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이 AI 기업과 맺는 새 동맹이 미국 AI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과 AI 기업, 규제 틀 함께 마련

지난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최고경영자 6명은 AI 통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불렀지만, 구체적인 틀은 모호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AI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몽고메리는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다리오 아모데이가 서명자에 포함됐다.

세마포 보도를 인용한 대목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고, 초안을 사전에 돌렸다. 합의는 저커버그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위한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나눈 대화 뒤 추진됐으며, 황은 초안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을 헌법에 비유했지만,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헌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방·정보기관의 AI 역할도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초지능’으로 바꾸도록 지시했고, 머스크는 계열사 이름을 스페이스XAI에서 스페이스XSI로 변경했다. 머스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전쟁의 미래 연구 태스크포스에도 참여한다. 팰머 러키, 에밀 마이클과 함께 120일 안에 차세대 전장에서 ‘절대적 기술 우위’를 달성할 방안을 담은 공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을 행정부의 AI 책임자로 임명했다. 클레이턴은 정보기관 수장직을 유지하면서 AI 사업도 총괄한다. 몽고메리는 이 겸직이 정부의 감시와 정보 수집 역량을 AI로 강화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세계 AI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첨단 AI가 필요한 다른 나라의 주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몽고메리는 앞서 AI 책임자를 맡았던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색스가 재임 중 여러 AI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하며, 두 인사의 차이를 부각했다. 또 미국 증시의 최근 5년간 성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 참석한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AI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은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채용 증가는 AI 기업보다 의료 분야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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