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시프(Adam Schiff)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AI 기업의 자율 서약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AI 규제 전담 기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버지는 10월 5일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시프 의원이 AI 규제와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자율 서약 넘어 법적 규제 필요
인터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AI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서약에 참여하게 했다. 시프 의원은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자율 서약에 동참하면서도 백악관 밖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매우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대통령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시프 의원은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스스로 발전하는 ‘재귀적 AI’가 진전되면, 모델이 무엇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델이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무엇에 접근하려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도 안보 우려로 들었다. 그는 자율 서약이 아닌 공식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I를 감독할 새 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지지했다.
국방 분야 활용과 감독 공백도 쟁점
국방부의 AI 활용도 점검이 필요한 분야로 거론됐다. 시프 의원은 AI가 군사작전에서 표적을 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란 여자학교 폭격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인터뷰에서 해당 사례와 AI의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는 AI를 국내 대규모 감시에 쓰거나 완전 자율 무기 체계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앤트로픽(Anthropic)을 행정부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뷰 진행자는 AI 규제 기관을 만들더라도 법적 다툼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모호한 법률을 해석할 때 행정기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던 ‘셰브론 존중’ 원칙을 뒤집은 로퍼 브라이트 판결 이후, 법 해석을 법원이 직접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진행자는 이 변화가 새 규제의 즉각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 있다고 질문했다.
시프 의원은 AI 규제를 소셜미디어 규제와 비교하는 논의에도 참여했다. 인터뷰에서는 중간선거 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의 규제 구상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 여부까지 질문 주제로 다뤄졌다. 공개된 내용에서 시프 의원은 AI 안전 문제를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의 공식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서약은 구속력이 없으며, 인터뷰에서 제시된 규제 기관 설립과 법적 쟁점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