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산·학·연·정부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시켜 국제 AI 특허 경쟁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AI 핵심·응용 특허를 확보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는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협의체 출범식과 제1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20여개 기관 참여해 특허 현안 공동 대응
협의체에는 LG AI연구원(LG AI Research), 업스테이지(Upstage), SK텔레콤(SK Telecom), KT, 카카오(Kakao) 등 AI 기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학·연·관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응용서비스 분야 기업, 정부·유관기관이 함께 국제 특허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협의체가 마련된 배경에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독자 AI 육성 정책과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AI 특허 협력 강화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의 국제 특허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내 기술의 특허 확보와 국제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 소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이 소개된다. 참석자들은 AI 관련 특허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국내 AI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이며, 운영 방향과 사업 소개에 이어 특허 분석 및 추진 방향 협의, 간담회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수시 간담회를 열어 국제 AI 특허 쟁점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등 정책·사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운영 목표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AI 사업화가 빨라질수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해 핵심·응용 특허를 선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해 국내 기업의 국제 AI 특허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특허 현안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사업과 정책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협력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