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Gavin Newsom)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용주가 생체정보로 노동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AI 활용과 AI 판단에 의존한 해고를 금지하고 대량 해고 때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가디언은 뉴섬 주지사가 현지시간 수요일 캘리포니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다고 10월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직장 내 AI 활용 제한
법률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데 AI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AI가 대량 해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AI의 판단에 의존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문은 AI로 인한 잠재적 일자리 감소와 직장 내 감시를 노동자 보호의 대상으로 들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AI는 기회를 넓혀야지 노동자와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일터를 바꾸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주 정부 기관이 ‘초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외교관들에게 ‘초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연방 규제 공백 비판
캘리포니아는 이달 AI 챗봇 운영자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률도 통과시켰다. 주지사는 업계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주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노동자 보호 법률은 챗봇 위험 평가와 감독 개선에 이어 주 차원에서 마련된 AI 관련 조치다.
뉴섬 주지사는 기자들과 한 시간가량 진행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연방 AI 규제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술 업계 지도자들이 AI의 위험을 경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요 기술기업 지도자들이 AI 개발을 ‘자율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의 대응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을 특별 회기에 소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가 주지사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열렸다. 임기는 1월 끝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먼저 지역 언론사가 기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률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