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를 발족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경사노위가 이날 연구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인력 운영 방안 논의
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고령화로 돌봄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발족식과 제1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연구회 좌장을 맡고, 노동계 2명·경영계 2명·정부 2명·전문가 6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발족일부터 최대 1년간 운영되며,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효율적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인력 운영체계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AI 도입과 노동환경 변화 검토
AI 도입으로 보건의료 환경과 종사자의 노동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연구회는 보건의료산업에서 AI가 현장 업무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따라잡기에 부족하다며,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운영체계를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현 좌장은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적정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종사자의 근무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운영체계의 실태를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향후 회의에서 현장 적용 사례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AI 확산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점이나 예산, 인력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