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음악 생성 및 대형 언어 모델(LLM)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미국의 유력 독립 음악 출판사 라운드 힐 뮤직(Round Hill Music)은 생성형 AI 스타트업 수노(Suno)와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가 8월 17일 보도했다.
라운드 힐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독립 음악 출판사로, 약 11억달러(약 1조4800억원) 규모의 음악 저작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라운드 힐은 소장에서 두 회사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 스크래핑(데이터 추출)해 자사 서버에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곡에는 구구돌스의 ‘아이리스(Iris)’,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Total Eclipse of the Heart)’, 킹크스의 ‘롤라(Lola)’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곡 500여 곡이 포함됐다. 라운드 힐은 침해 목록을 향후 1만 곡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창작자 대가 없는 AI 발전은 도둑질”
라운드 힐의 법률 대리인인 리처드 부시(Richard Busch) 변호사는 “피고 측은 다른 소송에서 AI의 사회적 가치와 진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발전을 이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탈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축하면서 창작자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는 행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노는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보컬과 악기 연주가 포함된 완성된 음원을 생성해 주는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앤트로픽은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AI 안전 및 대형 언어 모델 개발사로, 대화형 AI ‘클로드(Claude)’를 서비스하고 있다. 라운드 힐은 수노가 자사 음원을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했으며,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음악 가사를 학습하도록 하여 프롬프트 응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확산하는 AI 저작권 소송전
음악 및 출판 업계와 생성형 AI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은 전방위로 확산하는 추세다. 영국의 음악 산업 전문 매체 뮤직 위크(Music Week)에 따르면, 라운드 힐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다양한 공식 소장이 접수되며 빅테크를 향한 음악계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이미 수노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반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앤트로픽 역시 UMG와 콩코드, BMG 등으로부터 가사 무단 도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AI 기업들은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으나, 원작자들의 반발과 대규모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전 세계 테크 및 콘텐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Q&A
Q1. 라운드 힐 뮤직이 소송을 제기한 피고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A1. AI 음원 생성 플랫폼을 운영하는 수노(Suno)와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Claude)’를 개발한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입니다.
Q2.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라운드 힐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2. 두 기업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나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라운드 힐이 보유한 수백 곡 이상의 저작권 음악 및 가사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Training)에 무단 스크래핑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Q3. 침해 대상이 된 대표적인 음악 저작물과 예상 피해액 규모는 얼마인가요? A3. 구구돌스의 ‘아이리스(Iris)’,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Total Eclipse of the Heart)’, 킹크스의 ‘롤라(Lola)’ 등 최소 500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1만 곡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를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Q4. 기존 대형 음반사들과의 분쟁 상황은 어떠한가요? A4. 수노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및 소니 뮤직 등으로부터 피소되었고, 앤스로픽 또한 UMG, 콩코드, BMG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Q5. AI 기업 측의 주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A5. AI 모델 학습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부합하며, AI 기술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