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내 코드 학습한 AI가 만든 비슷한 코드에 내 이름 없다면”…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단
제9순회항소법원이 9월 16일 깃허브 코파일럿의 AI 결과물에 원작자 CMI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DMCA 삭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습 단계의 CMI 제거와 일반 저작권 침해는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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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AI 저작권 소송에 자꾸 등장하는 DMCA…”AI 학습은 침해” 주장과 뭐가 다른가
DMCA 제512조 세이프하버와 제1202조 CMI 보호의 차이를 설명하고, 오픈AI·메타·스태빌리티AI 관련 AI 학습 저작권 소송의 법원 판단을 정리한다.
수노
미 연방법원, Suno AI 음악 ‘출력물 저작권 침해·유튜브 우회’ 소송 계속 심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수노(Suno)의 저작권·DMCA 청구 기각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약 100건의 출력 사례와 유튜브 롤링 사이퍼 우회가 쟁점이다.
Suno
UMG, 수노 상대 소송서 DMCA 우회 청구 추가… “소송 대상 6만1026곡 확대”는 법원이 제동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수노(Suno)의 유튜브 롤링 사이퍼 우회 관련 DMCA 청구를 허용했지만, 음원 6만1026개 추가는 기각했다.
DMCA
뉴욕연방법원, ‘레딧의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해 달라” 퍼플렉시티 청구 배척
미국 연방법원이 생성형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검색 엔진 학습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Reddit)이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DMCA
레딧, 웹스크래퍼 상대 DMCA 소송 유지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따르면 1일 미국 연방법원이 웹 스크래퍼 ‘서프에이피(SerpApi)’의 각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레딧-관련 DMCA 소송이 계속된다. 보도에서 인용한 판결문에서 바울 A. 잉겔마이어 연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