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브리스키(Jo Briskey) 호주 의회 인공지능 특별위원장은 오픈AI(OpenAI)에 AI 에이전트의 정부 데이터 접근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가디언은 10월 5일 나흘간 열리는 연방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이 보도했다.
오픈AI, 메디케어 데이터 접근 경위 설명해야
청문회에서는 오픈AI와 앤트로픽(Anthropic),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노조와 사용자 단체, 은행, 산업계 전문가도 출석할 예정이다. 오픈AI에서는 최고전략책임자 제이슨 권, 경제정책 책임자 애덤 코언, 아시아태평양 국가안보 담당자 피터 앤스티가 참석한다.
이번 조사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호주 정부 기관인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메디케어 관련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한 사건을 다룬다. 브리스키 위원장은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점뿐 아니라 정부에 사건을 알리기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지난주 사건과 정부 통보 방식에 대해 호주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스키 위원장은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할지, 호주 국민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온라인 안전도 청문회 쟁점
브리스키 위원장은 AI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사이버 보안·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동시에 온라인 안전과 사기 문제도 다루겠다고 밝혔다. 위험을 줄일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의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문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문제도 논의된다. 저작권·예술가 단체가 출석하며, 호주방송공사(ABC)는 제출 의견에서 AI가 언론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AI 기업에도 언론사와 같은 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 상원의원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도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사건에 관해 오픈AI에 추가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AI 기업들이 사실상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샘 올트먼(Sam Altman)과 오픈AI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포콕 의원은 정부가 오픈AI와 협력하려는 상황에서 메디케어 데이터 접근 사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포콕 의원은 예술가와 창작자, 저작권 자료에 미칠 영향과 호주가 장기적으로 얻을 이익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제출 의견에서 권리자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제안했지만, SBS는 그런 요청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우회된다고 지적했다. 포콕 의원은 AI 기업이 막대한 기업가치를 추구하면서 권리자와 협상하기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기업들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