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맞춤형 AI 공공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말부터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보도자료에서 두 서비스가 지원 정보 검색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도움받을 창구를 연결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근로계약부터 정책 신청까지
강원특별자치도(Gangwon State)가 만드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는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안내를 한데 연결한다. 사업주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가게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근로계약 기능은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파일로 전달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무·법률 분야의 기본 질문에는 AI 챗봇이 답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준다. 정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 지원 기능은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바로 신청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따로 찾아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 이주 준비부터 정착 이후까지 안내
경상북도(Gyeongsangbuk-do)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민의 연령과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경북에 정착하려는 단계부터 정착 후 생활까지 개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거·돌봄·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마련해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도움을 받을 창구를 찾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서비스는 주민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지원 정보와 실제 이용 창구를 연결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하나로 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가 확인된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에도 확산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비슷한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AI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 이용하지 못하면 혜택이 생활에 닿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정착 정보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 탐색 부담과 격차를 줄여 국민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두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