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9월 30일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로 추진해 온 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행안부는 9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의 AI 도입과 데이터 개방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I·데이터 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법정 협의체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협의체다. 행안부 차관이 의장을 맡고, 각 기관에서 AI·데이터 행정과 데이터 구축·제공·공동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책임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이 AI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도입·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안건을 다루며, 향후 정책 추진 여건에 맞춰 회의를 탄력적으로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사항을 공유하고,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인천시가 제안한 AI 기반 정책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추진 방향과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의 이용자환경(UI·UX)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 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연계를 다룬다.
## 공공데이터 개방과 안전한 AI 활용 기반 서울시는 보유 데이터 65만여개의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100개를 선정하고,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인천시는 지방정부의 AI·데이터 사업 공모 참여 기회를 넓히고,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지방정부 간 공동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각 기관의 발표와 제안은 협의회에서 함께 검토할 과제다.
행안부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를 관계 기관과 추진하고, 법·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실행 방안을 수립해 이행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관들이 AI 도입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고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온AI, 데이터 조기 개방, 기관별 서비스 계획은 관계 기관의 공동 검토와 후속 실행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