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AI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에 대응해 AI-RAN·6G·해저케이블·위성·AIDC·광통신 투자를 촉진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말 목표인 5G 단독모드(SA) 전국 서비스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실증 현황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 27일 서울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5G 상용화 초기의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뒤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하는 추세가 공유됐다. 각사 기업설명(IR) 자료에 따르면 관련 투자 규모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2025년 6조2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와 업계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과 통신망 고도화 수요가 커지는 만큼 유·무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요를 예측하기로 했다.
논의 대상에는 AI 기반 무선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인프라가 포함됐다.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도 주요 논의 사항에 포함됐으며, AII-IP와 6G·AX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검토한다.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과 세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첫 회의에서는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통신 3사는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을 검증 중이며, 공통적으로 12월 전국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2021년 7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확산 중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서비스도 실증하고 있다. KT는 월드컵 거리응원과 불꽃축제, 기업·기관 전용 업무망을, SK텔레콤은 특정 지역과 이용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연계 서비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체를 상대로 SA 이용 가능 단말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4분기에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품질평가도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QoE), SA 접속·유지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12월부터 시범 측정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능형 유·무선 통신망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규제·세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