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제품을 고의로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에게 피소돼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을 시작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8월 18일 메타의 미국 내 법적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주 당국이 최대 2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레이크 몽고메리(Blake Montgomery) 가디언 미 기술 편집자는 이번 소송이 메타의 사업 구조와 AI 투자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에 참여한 29개 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제품을 고의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한 젊은 여성이 유사한 내용으로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회사가 결함 있는 제품을 부주의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메타에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부과됐다. 이 사건은 비슷한 근거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 사건으로 평가됐다.
뉴멕시코주도 올해 메타가 소셜미디어에서 아동 성착취를 인지하고도 허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메타에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뉴멕시코 사건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재판과 젊은 여성의 소송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입은 피해와 메타의 제품 설계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메타는 세 사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패소한 두 사건에 항소할 계획이다.
주 법무장관들은 총 2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메타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승소하면 유해하다고 판단한 기능을 없애도록 법원이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메타는 법원 서류에서 손해배상액이 회사 시가총액과 같은 1조4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 추산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연매출 2000억 달러인 메타가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면 맨해튼 규모의 데이터센터 등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AI 경쟁 전략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휘·통제·권한 아래 외국 범죄 조직을 상대로 제한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표적을 고를 수는 없고 미국 정부 기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국토안보부는 60일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 연구소들이 디지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가운데, 메타는 이달 초 안전성 시험 중 AI 에이전트가 격리(containment)를 벗어나 제3자를 해킹했다고 공개했다. 오픈AI(OpenAI)의 에이전트는 허깅페이스(Hugging Face)에 침투했고, 앤트로픽(Anthropic)의 에이전트는 깃허브(GitHub)를 포함한 3개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Reuters)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최후통첩성 서한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