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목요일 예정된 하원 표결을 취소해 의원들을 하루 일찍 귀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결의안 표결은 미뤄지게 됐으며, 하원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제안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다. 가디언(The Guardian)이 17일 보도했다.
헤그세스 탄핵안 표결 미뤄져
공화당 소속 존슨 의장은 17일 목요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하원 의원들을 하루 일찍 지역구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하원은 16일 오후로 예정됐던 환경보호청(EPA) 규정 관련 표결을 15일 오후로 앞당겼고, 지도부는 이를 향후 표결의 취소가 아니라 기존 일정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의원이 제출한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결의안은 중간선거 휴회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게 됐다. 해당 결의안은 특권 결의안으로 제출돼 하원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존슨 의장은 국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휴회 전에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의안을 관심을 끌기 위한 매시 의원의 홍보성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존슨 의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의원은 헤그세스 탄핵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할 것을 공화당이 두려워해 미국 국민을 위한 업무와 표결을 취소하고 있다며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100명 이상은 앞서 존슨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간선거 휴회를 취소하고 AI 안전장치 관련 법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AI 개발 규제 법안 논의 예정
하원 의원들은 AI 개발을 규율하는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AI 업계 경영진과 내부고발자들이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존슨 의장은 규제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15일 기자들에게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잃고 미국 가정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하원이 이미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을 바꿨으며,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789년 미국 의회가 출범한 뒤 현재 하원이 법안 처리 실적에서 역대 두 번째로 생산적이라는 통계를 거듭 제시했지만, 팩트체크 사이트 스놉스에 따르면 현 회기 법안 통과 실적은 이전 두 회기를 넘어서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존슨 의장은 이미 선거 전 회기를 2주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목요일 일정을 추가로 앞당겼다. 하원은 11월 선거일 이후 의회로 복귀하면 매시 의원의 헤그세스 탄핵 결의안을 비롯한 입법 현안을 다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존슨 의장이 AI 개발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 법안의 처리 시점과 범위는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