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점검표는 생겼는데 ‘AI가 왜?’ 물을 길은 없다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은 단계별 27·57·68개 항목을 점검하는 공무원용 점검표다. 근거 법률과 내년 2월 영향평가, 은행 AI와 구청 AI의 권리 차이, 캐나다·미국 제도를 나란히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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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은 단계별 27·57·68개 항목을 점검하는 공무원용 점검표다. 근거 법률과 내년 2월 영향평가, 은행 AI와 구청 AI의 권리 차이, 캐나다·미국 제도를 나란히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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