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하버

DMCA

AI 저작권 소송에 자꾸 등장하는 DMCA…‘AI 학습은 침해’ 주장과 뭐가 다른가

DMCA 제512조 세이프하버와 제1202조 CMI 보호의 차이를 설명하고, 오픈AI·메타·스태빌리티AI 관련 AI 학습 저작권 소송의 법원 판단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