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사용의 공정이용(fair use) 성립 여부와 AI 출력물이 뉴스 공급자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게 된다. 서면 공방 이후 판결은 이르면 2026년 11월, 늦어도 2027년 초 가능할 것으로 현지에선 전망한다.
사건은 미국 뉴욕연방남부법원(S.D.N.Y.)의 시드니 H. 스타인(Sidney H. Stein) 판사가 맡고 있다. 스타인 판사는 전 세계에서 AI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심리하고 있는 연방법관으로 현지 법조계에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선례(Precedent)가 될 거라고 전 세계 AI 산업계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AI업계와 관련 법조계에선 ‘공정 이용(fair use)’ 판례가 확립되지 관심이 크다.
11월 6일 서면 공방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11월 안에, 늦어도 2027년 초에는 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현지에선 전망하고 있다.
Summary Judgment는 통상 약식판결 또는 사실인정약식판결로 불린다. 원고와 피고가 중요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증거 공방이 충분히 이뤄지면 재판부는 이때까지 확보한 증거와 관련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물론 원고, 피고 모두 불복할 수 있다. 본격 재판(trial)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종의 배심 전 절차지만 미국 사법 체계 안에서는 사건을 종결하는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선 편의를 위해 약식판결이라 부르지만 이 번역은 Summary Judgment의 본질적인 성격과 중요성을 충분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절차가 몇년 씩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 동안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두고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나 다름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갖기 때문이다.
1. 2023년 역사적인 소송 제기 2026년 11월 약식판결 서면 제출 마감까지
본 소송의 약식판결 진행 시점은 미 법원의 공식 스케줄링 명령 및 현지 법률 매체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 2023년 12월 27일: NYT,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소송 제기.
- 2025년 4월 4일: 담당 재판부(시드니 H. 스타인 판사), 오픈AI 측의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 대부분을 기각하며 저작권 직접 침해 본안 심리 진행 확정.
- 2025년 5월~9월: 데이터 보존 명령(Preservation Order) 공방 및 사용자 대화록 데이터 처리 등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절차 진행.
- 2026년 3월 23일: 재판부, 병합 소송(In re OpenAI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의 일정 변경 신청을 승인하고 약식판결 최종 답변 서면 제출 마감일(Replies on Summary Judgment)을 2026년 11월 6일로 확정.
이에 따라 2026년 11월 약식판결 서면 제출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핵심 법률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2. 소송의 핵심 배경 및 저작권 침해 주장
NYT는 오픈AI가 대규모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 및 복제하여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Chat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NYT 측은 자사의 기사 모음집(Compilation) 및 뉴스 저작물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의해 그대로 재현되거나 요약되어 제공되는 실태를 제시하며,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이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조한다.
3. ‘공정 이용(Fair Use)’
약식판결에서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공정이용(Fair Use) 성립 여부: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대규모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 저작물 대체성 및 시장 침해: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원 저작물인 뉴스 기사의 기존 독자 및 구독 시장을 대체하여 직접적인 상업적 피해를 유발하는지 여부.
4. 향후 AI 산업 및 법률 시장에 미칠 파장
이번 사건은 언론사와 글로벌 AI 기업 간의 사법적 대립을 넘어, 향후 AI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절대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약식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의 데이터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이 새로 설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