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행정처
“판단은 맡기지 말라”…美 연방법원행정처, 판사 AI 사용 전국 기준 만든다
미 연방 법원행정처(AO)가 판사·로클럭·직원의 AI 사용 전국 기준을 만든다. 24명 태스크포스가 60개 넘는 쟁점을 검토하며, 법원 명령 오류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 책임은 사람에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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