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

AI 시대 개인정보 책임, 한국법의 답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인식정보 100만회 처리에 100만배 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복·대규모 중대한 침해에는 9월 11일부터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