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정화

고려대학교 헌법학 박사로, 2023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사회인권」을 강의하고 있다. 정보사회와 인권을 중심으로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를 살펴보며, AI 시대의 헌법적 쟁점을 이야기한다.

기사 4건

헌법으로 읽는 AI

AI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AI가 정교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사실이 그 판단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 정확한 예측과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은 서로 다른 문제다. AI의 판단을 모두 설명할 수…

헌법으로 읽는 AI

AI가 사고를 쳤다. 누가 돈을 물어내야 할까?

AI 자체는 현행 법체계에서 독립적인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AI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과 AI가 초래한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으로 읽는 AI

AI는 왜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가

AI는 인간의 선택을 직접 대신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보고 어떤 가능성을 검토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이 여전히 선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헌법으로 읽는 AI

인공지능, 정말 인류를 파괴할까?

AI가 인간의 결정을 대신하느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주하는 정보와 선택지에 AI가 어디까지 관여하는가다. 최종 선택이 사람의 몫으로 남아도,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