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과된 유럽연합(EU)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개입을 신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집행하면서 미국 기업과 주주에게 규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재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플랫폼 과징금 분쟁을 넘어 EU가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계열사, 지배주주에게 어디까지 규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9월 24일 “미국 정부가 머스크와 X의 1억2000만유로(약 186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EU 일반법원에 개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미국 정부가 머스크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 매체 ICLG는 “미국 정부가 X와 머스크의 별도 소송 모두에 개입을 신청했으며, EU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역외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소송 참여 신청은 EU의 디지털 규제 집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외교적 비판에서 법적 대응으로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美 법무부, X·머스크의 두 소송에 개입 신청
미국 법무부는 9월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 법원에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X 인터넷·X 홀딩스 대 EU 집행위원회 사건(X Internet and X Holdings v. Commission, T-114/26)과 머스크 대 EU 집행위원회 사건(Musk v. Commission, T-121/26)이다. 두 사건 모두 2025년 12월 5일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미국 법무부는 EU 사법재판소 규정 제40조를 근거로 개입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기업집단의 범위다. EU 집행위원회는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단일 경제단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을 고려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접근이 X의 디지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미국 기업과 개인 주주에게까지 EU 규제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무부와 협의해 이번 신청서를 준비했다.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는 EU 집행위원회가 관할권 밖에 있는 미국 기업으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EU “허위 인증·광고 투명성·연구자 접근 문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결정에서 X가 디지털서비스법상 세 가지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법에 따른 첫 과징금 결정이었다.
첫 번째는 유료 파란색 인증 표시다. 집행위원회는 X가 이용자의 신원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유료 가입자에게 인증 표시를 제공해 다른 이용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광고 저장소의 정보와 검색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적격 연구자의 공개 데이터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대응과 투명성, 시스템 위험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이 정치 미디어 유랙티브는 9월 25일 “X가 과징금에 불복하면서도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월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확대 등을 포함한 X의 시정 계획을 수용했으며, 이행 내용은 독립적인 감사를 받도록 했다. 시정 조치와 과징금 취소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
EU “법정에서 방어할 준비 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개입 신청에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원회 토마 레니에(Thomas Regnier) 대변인은 9월 25일 공식 브리핑에서 “과징금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개입이 허용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EU의 과징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개입 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본안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게 된다.
레니에 대변인은 9월 25일 브리핑에서 “집행위원회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방어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말했다.
Q&A
Q. 미국 정부는 EU 법원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EU 사법재판소 규정 제40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개입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EU의 결정이 미국 기업의 권리와 국제법상 관할권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Q. EU는 왜 머스크의 다른 기업까지 문제 삼았나?
EU 집행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에서 머스크가 최종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했다. 미국 정부는 X와 직접 관계없는 기업과 개인 주주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접근이라고 반박한다.
Q. X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과징금은 취소되나?
그렇지 않다. 시정 조치는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며, 이미 부과된 과징금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과는 별개다.
Q.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나?
EU의 기업집단 책임 범위와 역외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진 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대응에도 참고될 수 있다. 다만 사건별 기업구조와 위반 사실에 따라 법적 효과는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