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차량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이 없는 점이 현행 규정과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매셔블은 5일 테슬라의 오스틴 서비스 출시 행사 직후 NHTSA가 사이버캡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NHTSA는 이번 절차를 차량 인증 내용을 점검하는 감사 질의(audit query)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캡 조사 쟁점은 운전대와 페달
사이버캡은 2명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금색 외장과 양쪽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췄다. 차량 내부에는 그록(Grok)을 지원하는 대형 영상 화면이 설치됐으며, 일반 차량에 있는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은 빠졌다. NHTSA가 문제 삼은 부분도 이 같은 비상 조작 장치의 부재다.
미국 현행 기준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 교통부는 이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아마존(Amazon)이 소유한 조크스(Zoox)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수년간의 검토와 정보 요청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 사이버캡과 조크스는 승객을 태우기 전에 자사 무인 차량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했다.
자율주행 확대와 안전 감독의 충돌
NHTSA는 미국 내 차량 성능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준 충족을 인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된 차량이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감독기관이 조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가 오스틴을 넘어선 사이버캡 서비스 확대를 얼마나 늦출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확대와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조너선 모리슨(Jonathan Morrison) NHTSA 행정관은 기관이 자동화 차량의 안전한 개발과 도입을 지지하지만,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안전 감독의 균형을 통해 미국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